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72호

2021년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 간 상호협력을 통한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2021년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사업□을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내용

□ 목 적

◦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과 대학 간 교육 및 취업을 상호 연계하여 산학협력 및 취업활성화 지원

□ 신청자격

◦ (대학) 광역권역별 2개 이상의 대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중복신청 불가)

- 산업인턴 이수 기간에 대한 졸업(외) 학점 인정(학교별 특성 반영)

※ 컨소시엄 구성(모든 기관은 중복신청 불가)

◦ 광역권역 구분 : 서울‧인천권, 경기‧강원권, 충청권(대전,세종,충청), 호남권(전라,제주),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1개 대학에서 컨소시엄 총괄책임(주관기관)을 수행 및 사업 신청

◦ TP 또는 협·단체 등 기업모집기관 참여 가능

◦ (산업인턴) 공과대학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취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학점 누계 평점 2.5/4.5 이상인 자

-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적용)

◦ (참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정부R&D 참여 중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인턴에게 R&D 분야 직무부여가 가능한 기업

* 정부R&D참여기업은 정부과제 종료일이 산업인턴 종료일을 초과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15인 이상

* 벤처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 신용등급 B등급 이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기업

□ 지원규모

◦ 6개 컨소시엄(1개 컨소시엄의 양성 목표인원 30명내외, 연계취업률 50%이상)

* 연계취업률 : 산업인턴이 참여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율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최대 3년 지원하되,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구성

전체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현금)
100%	90%이내	10%이상

□ 지원내용

◦ 산업인턴 교육수당 월 150만원(4개월, 상해보험 포함)

◦ 컨소시엄 운영관리 지원

- 산업인턴‧참여기업 발굴 및 매칭 활동 소요경비

- 사전 직무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비용

- 산업인턴 현장 관리자 및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등

□ 기타사항

◦ 참여기업은 산업인턴 교육수당 1인 총액(600만원)의 20% 부담 및 산업인턴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2일(금) ∼ 4월 12일(월) 18:00까지

□ 평가 및 선정절차

SMTECH 온라인 접수	⇨	선정평가	⇨	선정통보	⇨	수정사업계획 제출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3월12일~4월12일		4월		4월		5월		5월

◦ 선정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추진 전략	◦ 사업 운영에 관한 비전 및 전략과 실천 계획의 적절성 ◦ 컨소시엄(대학·TP등)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30
사업운영 구체성	◦ 산업인턴 모집과 운영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산업인턴 현장활용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
현장지원 능력	◦ 참여기업 지원 등 산업협력 연계방안의 구체성 ◦ 현장교육코디네이터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20
사업비 및 인프라 적정성	◦ 사업비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인턴관리, 사전 교육,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활용계획 등	20

□ 신청 제외 기준

◦ 광역권역별 대학 간 컨소시엄 구성을 하지 않은 대학

◦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지 않음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정에 관한 사항은 https://www.rnd.or.kr 홈페이지 내용 참조

◦ 기타 제외기준은「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지원(기업연계형, 산업인턴)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 신청서류

연번	서 식 명		필수 여부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	Part I	필수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②
		Part II		* www.smtech.go.kr에서 사업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파일을 업로드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청렴 서약서
⑤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⑥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기업 및 인력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참여기업, 지원인력,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 안내 → STEP1/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④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인력,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또는 국번없이 1357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호, 제2018-336호, 제2019-271호, 제2020-173호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방법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입력 전 smtech 사업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FAQ’ 확인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사업별 신청서류 확인 가능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ㅇ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ㅇ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ㅇ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ㅇ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증명서 등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ㅇ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제출 필수서류의 미제출 및 서류 오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제외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접수 완료 후 수정할 경우, 수정 뒤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제출완료”상태를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취소 가능) ☞ 평가 전 추가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기타 공지사항

◦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 면제

□ 문의처

구분	기관명(부서명)	연락처
지역중소기업 R&D 산업인턴지원	한국산학연협회 (경영기획실)	(042) 720-3311, 3312